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반영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두고 국민 73.2%가 이를 되살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73%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올해 7000억 원 배정했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포럼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7일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 응답자 73.2%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으로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발행 자치단체가 전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정부 지원 규모를 두고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8%, ‘현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8.6%로 나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론조사에서도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응답자 중 59%가 지역화폐 가맹점이었고, 83.4%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3.4%,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출 회복·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8.9%로 나타났다.

또 ‘자치단체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응답자 89.2%가 동의했고, 73%는 ‘정부의 발행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 지원 확대’와 ‘현 수준 지원’ 요구는 84.4%에 달했다.

포럼 대표 의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조사로 지역화폐 효용성이 재확인됐다”며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을 되살리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050억 원 증액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온라인 패널(160만 명)을 대상으로 웹서베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4.38%포인트다.

앞서 이해식(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 을) 의원이 지난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지역화폐 지원 국비 전액 삭감한 것을 국민 63.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