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1조 2000억 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편성한 특별회계로 △대학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미래교육 양성과 균형적 학문 발전 등 주요 4대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유·초·중등 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보통 교육’이므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 수요를 취합해 분석한 것을 보면 앞으로 3년간 약 62조 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려면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철(충남교육감) 특위 위원장은 “교육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은 싹·뿌리·줄기, 대학은 꽃이다.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한다고 해서 뿌리로 가야 할 영양분을 바로 꽃으로 보내면, 나무는 위태롭게 된다”고 말했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