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용역’ 국비 회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16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 의결 때 예산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원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서일준(국민의힘·거제) 국회의원 질의에 “거가대로는 국방 관련 특수성도 있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용역비 5억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원 장관은 지난 9월 대정부 질문 때 정부 차원 통행료 인하 요구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들 다 공립(학교) 가는데 자원해서 사립 가 놓고 학비를 같이해달라는 꼴”이라며 “자치단체 선택에 의해 민자를 유치해 개설하고 관리도 자치단체가 하는 도로의 요금 인하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대며 정부를 방어했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1994년 7월 9일 당시 관보를 들어 보이며 그동안 원 장관과 국토부가 해온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 관보 중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일반국도 노선을 15개 추가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중 ‘전남 나주~부산 간 58호선’이 바로 거가대로”라면서 “이 노선이 처음에 국도로 입법예고 됐다가 민자(민간자본 투자사업) 추진으로 바뀐 경위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또 “거가대로가 침매터널로 변경된 사유가 해군 군함이 다리가 붕괴했을 때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고 해 정부가 국방부 요구를 수용했고, 이 때문에 당시 기준 6976억 원이던 사업비가 변경 후 1조 1800억 원으로 올랐다”며 “정부는 사업비를 4824억 원 올려놓고선 증가분 중 30%인 1447억 원만 분담해 나머지는 경남과 부산시민에게 부담을 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실 물가보다 높은 거가대로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 주도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5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원 장관의 용역비 예산 적극 반영 답변은 이 같은 질의 끝에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거가대로·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용역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 경남도는 국비 지원 논리 구축에 나섰다. 도는 그 중 하나로 바다를 건너 거제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로는 군사 작전 등 국가의 문제로 해저터널 방식으로 공사해 건설비가 크게 늘었고, 이는 고스란히 도민 통행료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정부에 내세웠다.

박완수 지사는 지난달 10일 경남을 찾은 원 장관에게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지역 공약에도 포함된 만큼 거가대로, 마창대교 도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역구에 마창대교를 둔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원 장관의 ‘공립-사립학교’ 발언을 빗대 “국가재정 지출을 줄여주려 노력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국가재정으로 건설한 도로에는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요금 재구조화에 필요한 국가 용역비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