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3개시도·행안부 특별연합 규약 폐지 돌입
경남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 공동으로 꾸려 대응
김두관·서은숙·이선호 시도 위원장 공동위원장에
"지방자치법 무시한 월권이자 졸속 폐지 적극 저지"
시도민 대상 서명운동, 토론회 등으로 부당성 선전

박완수 경남도지사·박형준 부산시장·김두겸 울산시장이 파기를 선언하고,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요청함 따라 부울경특별연합 해산이 가시화 하고 있다. 내년 1월 공식 사무 개시일이 얼마남지 않은 특별연합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도민 불만 여론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은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부울경특별연합 파기와 해산 시도를 있는 막아내는데 의기투합했다.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여당 주도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기 추진과 사실상의 부울경특별연합 해산 절차 시도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는 불과 반년 만에 공허한 구호가 됐다”며 “지난 4월 출범해 내년 1월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던 부울경특별연합 무산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정부·여당 근시안적 어깃장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동대책위는 정부와 여당 소속 3개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이 정한 법적 근거를 무시한채 월권과 졸속으로 부울경특별연합 파기를 선언하고 규약 폐지를 요청했다고 지적한다.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 탈퇴와 해산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김두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김두천 기자

208조(가입과 탈퇴)에는 ‘탈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입 또는 탈퇴를 신청하여야 한다’, ‘탈퇴의 신청을 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아직 특별연합장이나 특별연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공동대책위는 “탈퇴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단체장에게 탈퇴를 신청해야 하지만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현재 공석”이라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관련 조문은 규약을 변경하려는 때 구성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뿐이지, 행정안전부가 종용하는 규약 폐기가 규약 변경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3개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209조(해산)를 따른다는 태도다. 여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행안부가 안내한 대로 경남·부산·울산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논리다.

공동대책위는 “해산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부울경특별연합은 아직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아 그 설치 목적 달성과 해산을 논할 단계조차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3개 시도지사는 부울경 시도민 숙원인 특별연합과 그 규약이 약속했던 예산 35조 원을 빼앗을 것”이라며 “이는 정부·여당이 부울경에 사는 국민을 선거 때만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김두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울경특별연합 정상 추진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김두천 기자

이들은 정부와 3개 시도지사를 향해 △전임 정부와 단체장 업적 지우기에 골몰한 월권과 졸속 행정에 대해 부울경 국민께 사죄 △당리당략에 치중한 자기 부정을 일삼고, 허황된 비전으로 책임소재를 흐리는 물타기 당장 중단 △부울경특별연합을 예정대로 출범시키고 약속한 예산 35조 원 지원을 협약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앞으로 3개 시도민 서명 운동, 토론회 등으로 특별연합 파기와 규약 폐지 부당성을 알리는 각종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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