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이 사회적 참사 앞에서 정부·여당의 무한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야권에 ‘초당파적 협력’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역대 정부가, 여야가 되풀이해 온 국가적 비극의 고리를 끊고 국가 안보·안전을 새로운 기틀 위에 세울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충격과 슬픔은 왜 반복되는 것일까”라며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6개월 동안 수사·감사·조사를 9번이나 되풀이하고 국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온갖 음모론만, 사회 갈등만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세월호 해상 조난 사고는 되레 늘었다”며 “2014년 조난 선박 1418척에 조난 인원 1만 1180명이던 것이, 지난해 3882척에 2만 174명인 점을 비춰보면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많은 비판과 문책과 구속 사태가 거듭됐음에도 대한민국 사고 안전 체계가 왜 나아지지 않고 있는지 반문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 지난 정부가 국민 혈세 1조 5000억 원을 들여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은 어째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먼저 파악하고 용산경찰서장을 전화로 찾는 사태를 어떻게 봐야하나 시스템이 총체적인 먹통이었고 경찰서장·청장·지방자치단체 긴급대응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정부·여당이 단독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가 안보와 시민 안전은 정쟁이 아니라 철저한 시스템 점검과 근본적이 재편으로 이룰 수 있다. 충격과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기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초당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