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 대응 적절성을 따져 그 책임을 가릴 국정조사 요구서가 9일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 공조로 이뤄졌다. 민주당 16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5명 등 의원 총 181명이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 속이 끓는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요구서에 국정조사 목적으로 “참사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관리 대책 미흡, 참사 당일 대처와 초기 보고·대응체계 부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 인력 과다 소요, 핼러윈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을 참사 직·간접 원인으로 지목했다.

조사 범위는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직·간접적 원인,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 상황 대응 재난안전관리체계 작동 실태 △정부와 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피해자와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의 정부 지원대책 적절성과 후속 대책 점검 △기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정당별 의석 비율대로 총 18인 규모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은 반대 태도를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기에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정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선 수습 후 대책’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으나 야권이 국정조사를 강행하면 막을 길은 없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 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된다. 국정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비율에 따라 구성하는 게 원칙이나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와 여당 참여없는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문제삼을 태세다. 주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라면 156명 국민이 희생된 참사 진실을 밝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뭐라도 하자고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정부 ‘자체 수사’로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 해소가 어렵다”며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요구서를 통과시켜 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발동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책임자로 지목해 특별검사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 장관, 경찰 책임자의 경질이 아니라 파면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해야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특검을 국정조사와 함께 곧장 준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16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참석을 이유로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