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가천마을 다랭이논보존회가 다랭이마을의 다랑논 석축 축조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남해군은 지난달 5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남해군은 가천마을 다랭이논보존회(이하 보존회)가 지난해와 올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계약한 장비업체 차량이 아닌 보존회 소속 ㄱ 씨 개인차량으로 재료 등을 운반한 후 장비업체에 지급된 보조금(공사대금) 일부를 되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은 또 보존회가 공사에 필요한 자연석과 잡석, 흙 등 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남면 홍현리에 있는 다랑논은 2005년 1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5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문화재수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설계 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랑논 석축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문화재청이 2021년 문화재 보수정비지침을 개정해 보존회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군은 보존회가 문화재청의 이 같은 지침 개정을 이용해 부당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