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국유지 매각과 유휴 터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마산국립병원 주변 62만 여㎡는 국유지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다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됐다.

병원 인근 가포순환로 아래에는 가포교회가 있고 몇몇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자리 잡은 터 일부가 국유지와 맞물려 있다. 일부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재산권 행사에 원활하지 못하다. 주민들은 국유지를 팔라고 수년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병원 일대 국유지가 행정재산 목적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2009년 보건복지부와 옛 마산시는 ‘국립마산병원 재건축에 관한 실시협약’을 하고 본관을 맞은 편 별관이 있는 산 쪽으로 옮기고, 기존 본관 자리에 직선 도로를 새로 내기로 했었다. 마산시는 본관을 옮기고 난 터와 주변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 창원시 출범 후 수요 부족을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은 흐지부지됐고, 마산국립병원은 이전이 아닌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 주민은 “1941년 병원 개원 후 70여 년 가포동 주민이 점유·사용 중인 터는 단 한 번도 행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며 “병원 재건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 터를 행정재산으로 남겨둘 필요성이 더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매각을 요구하는 땅은 병원과 동떨어진 작은 터로 전체 국유지의 2%도 안 된다”고 했다.

주민들은 가포동 493-3번지 일대 공원·체육시설 조성도 요구하고 있다. 국유지인 이 터는 가포순환로-가포로 사이에 있다. 쓰레기 투기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해 꽃밭이 조성된 상태다.

또 다른 주민은 “국립마산병원은 국민 건강 증진과 결핵 퇴치에 많은 이바지를 했다”며 “주민 역시 환자 쾌유를 빌며 의료진·직원을 응원해 왔다. 그럼에도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편·불안이 없었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일대 5000여 평은 잡초만 무성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해 지역주민 희생이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수(국민의힘, 구산·진동·진북·진전면·현동·가포동) 창원시의원은 지적 재조사와 용역 등을 거쳐 행정재산 용도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도폐지란 행정목적 본래 기능을 상실한 공용·공공용 재산 등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절차다. 용도폐지된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관되고 이후 존치 필요성을 판단해 감정평가를 거쳐 민간에 매각된다.

이 시의원은 “오랜 기간 주민이 쓰고 있고 사실상 행정목적을 상실한 터다. 사용료를 감면·면제한다든지, 용도폐지 후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립마산병원과 협의해 방치된 국유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할 필요도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도 맞다”고 밝혔다.

주민은 정부 ‘유휴 국유지 매각·활용’ 계획이 숙원사업 해결에 도움이 되진 않을지 기대하기도 한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향후 5년간 16조 원 규모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