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국정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책임자 문책과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 국정조사 요구에 선을 그으며 “수사가 먼저”라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책임론을 전면에 부각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서울시장·용산구청장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국민의힘 국정조사 수용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은 국가 존재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혼란 그 자체였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부 당국자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태도는 국민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판했다. 이에 올해 핼러윈 축제에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와 용산구·서울시·경찰의 적절한 조치 여부, 지휘부 장시간 공백과 보고 상황 등을 정부·경찰의 ‘셀프 수사’가 아닌 국회 ‘국정조사’로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의당도 같은 생각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여야 공동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정의당 등 동의하는 야당·무소속 의원들을 규합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적의원 4분의 1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의 윤석열 내각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때다. 더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20개 가까운 시민사회단체도 연명으로 “내각은 총사퇴와 책임자 경질 후 ‘거국내각 구성, 여야 협치, 국민과의 협치, 국민개헌권리 보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며 반대 태도를 밝혔다. 6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한 발 더 나아가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들어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 국가수사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라는 점까지 야권 공세를 꺾는 데 활용했다.

국민의힘은 7일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사고 조사와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참사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7일 열릴 예산안 상정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긴급 현안질의서부터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는 여야 협의 끝에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석을 요구했고, 세 명 다 자진 출석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 수사대상은 출석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는 “경찰과 소방 인력을 배치했더라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이 장관을 향한 거취 문제가 언급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주무 부처 장관인 동시에 발언 논란이 겹쳐 첫 경질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8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참사 관련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부 주요 관계자가 국회에 출석하는 만큼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참사로 대통령실 내에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고, 또 몇몇 인사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