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회의원, 대통령실-과기정통부 확인한 결과
'추진단 설치·운영 규정' 대통령 훈령 마련·공포 예정
운영비·인건비 등 예산 25억 9000만 원 국회에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쏘아 올린 경남지역 대표 공약 ‘우주항공청 설립’을 연내 본궤도에 진입시키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할 대통령 훈령을 만들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신규 예산 25억 9000만 원을 국회에 요구했다.

하영제(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은 최근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설치와 구성, 운영 관련 내용이 담겼다. 관계부처 의견 조회가 진행 중이며, 대통령이 발령하는 즉시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대선 후보 당시 사천시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을 약속했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대선 후보 당시 사천시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을 약속했었다. /연합뉴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 대통령 공약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본보기 삼아 민간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꾸리고 있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과기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 설치 전담반(TF·태스크포스)을 만들어 우주항공청 밑그림을 그렸다. 이 작업 끝에 훈령으로 추진단을 발족시켜 우주항공청 설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은 과기부 산하에 만들어진다. 우주항공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인사 설계, 우주항공청이 이관받을 업무 부처 협의, 신규 추진할 필요 업무 발굴, 항공우주청 설치와 직원 선발 지원 구실을 한다. 추진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된다. 과기부 공무원과 우주항공관련 기관 파견 인사로 구성된다.
 

하영제 국회의원. /경남도민일보DB
하영제 국회의원. /경남도민일보DB

과기부는 추진단을 운영할 예산도 국회에 요청했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이 없다. 정부가 요청한 25억 9000만 원 명목은 인건비와 자문단 운영비다.

하 의원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 경남도민과 사천시민에게 한 약속”이라면서 “사천에 유치될 항공우주청은 대한민국 우주개발 본진이 되어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경남도를 견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두천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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