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남 지역에서는 거제시와 거창군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2일 남성 육아휴직 조례 제정과 지원금·지급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펴냈다.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높다. 여성 육아휴직자는 62.1%, 남성 육아휴직자는 37.9%로 집계된다. 

이 보고서에서 김 연구원은 “사회적 인식, 고용보장, 소득불균형 등으로 인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난다”며 “남성이 여성보다 소득이 높은 지금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은 쉽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해 국회입법처가 발행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효과’ 자료를 예로 들면서 육아휴직 사용률을 가르는 주요 원인으로 소득대체율을 꼽았다. 육아휴직급여만으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택하기에는 평상소득을 넘기기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 장려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를 처음 제정한 이후 전국 20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경남 지역에서는 거제시와 거창군 2곳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문 규정을 보면 거제시는 3개월 동안 20만 원을, 거창군은 6개월 동안 30만 원을 지급한다. 

김 연구원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려면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에서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확대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