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복지급여를 받으면서 아이를 기르는 한부모 가구가 늘었다. 그러나 도내 전체 한부모가구(9만 3370가구) 가운데 약 15% 이하만 정책 지원을 받고 있어 예산과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경남여성가족재단은 1일 ‘경남 한부모가구 자녀 돌봄 실태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인숙 경남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수원 세 모녀 자살사건을 예로 들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향한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사회적 지원이 미비한 상태에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구의 어려움이 방치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잠재적 위기가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의 복지급여 대상 한부모가구는 2015년 1만 975가구, 2018년 1만 1577가구, 2020년 1만 2473가구로 13.6% 증가했다. 이는 도내 전체 한부모가구 약 15% 이하 수준이다. 

이 연구위원은 “한부모가구 전체 규모에 비하면 정부 예산이나 지자체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정책 대상에서 배제된 위기 한부모가구가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각지대 발굴과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위소득 60% 이상 한부모가구 지원도 거의 없어 다양성을 담보하면서도 소득지원기준의 법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지원 세부 추진과제로 긴급돌봄 체계 구축과 자녀양육 교육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꼽았다. 생활 전반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아동돌봄기관의 비지원 한부모가구 우선순위를 상향 지정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과 함께 자기부담금 지원 확대로 정책 혜택 범주를 넓힐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부모가족은 다른 취약가족에 비해 지속적으로 성장을 경험하며, 자녀양육 책임과 자립의지가 크다”며 “한부모가족 지원은 경제적 자립과 독립적 부양 능력을 높이는 등 정책효과가 높은 게 강점”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