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서 "지역주도로 성장 동력 찾도록"
핵발전 생태계 복원, 우주항공 연구 개발도 지원
서민 물가 상승 대응도 약속하며 국회에 협조 요청
민주당, 압수수색 비판·특검 요구하며 전원 불참
본회의장 앞 ‘이 ××들’ 막말 사과 촉구 피켓 시위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 연설에서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무너진 핵발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핵발전소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발전소 해체 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 시장을 선점하고자 4조 9000억 원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R&D, 기반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br>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서민 생활을 옥죄는 물가 상승 대응도 약속했다. 그는 "생활물가 상승으로 말미암은 서민들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 예산도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올해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밀 등 주요 농·축·수산물 비축을 확대해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사료 등 구매 자금 지원 등으로 농가 생산비 부담도 덜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안대로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며 "이는 건전재정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4조 지출 구조조정 단행 △공공부문 재정 효율화 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자 국정 운영 설계도"라면서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을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도착, 국회의장단 환담을 위해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회 무시 발언을 사과하라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도착, 국회의장단 환담을 위해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회 무시 발언을 사과하라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에 반발하며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제1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연설을 진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전임 정부를 겨냥한 검찰, 감사원의 전방위적 수사와 감사 관련 사과를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국제 외교현장에서 국회를 '이 ××들'로 표현했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를 우리 야당을 향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 ××들'이라고 멸칭된 야당 국회의원들로서 최소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로 오기 전 그동안 막말과 정쟁에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매듭짓기를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시정연설의 조건은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종북 주사파 운운하며 협치 불가를 선언한 것도 군부독재 시절에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면서 "민주화 이후 제1 야당 당사를 국정감사 중 침탈한 것 역시 유례가 없고, 지금 헌정사에 초유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했다.

피켓 시위를 두고는 "회의장에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욕설 현수막을 내거는 것보다 예우를 갖춘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 행동에 견줘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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