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원, 시민단체 등 122개 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운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에서 출범식을 열고,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선포했다.

대책위는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드는 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대학)과 평생교육에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책위는 유·초·중등 예산에서 떼어내 대학을 지원할 게 아니라, 별도 교부금을 신설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완전 무상교육 실현 △코로나19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전담교사 배치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과 정보교사 충원 △노후 건물 신축 등 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국회 방문과 집회 등 다양한 활동도 전개한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