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부산시·울산시의 부울경특별연합 파기를 비판하며 전당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부울경특별연합 파기를 두고 지역별로 반대 여론을 고조시켜왔지만 중앙당 차원 대응 움직임은 미미했다. 한데 3개 시도지사가 반대급부로 내세운 ‘부울경 경제동맹’과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판단이 서자 공세 고삐를 당기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이를 전임 중앙·지방정부 흔적 지우기이자,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정책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치 쟁점화할 모양새다. 특히 특별연합 파기로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35조 원 규모 초광역발전 지원이 무산될 수 있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지역 민심을 아우르려는 모습도 보인다.
 

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를 ‘동남권 메가시티’ 관련 국민발언대 형식으로 진행했다. 국민발언자로 나선 이지후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은 “내년 1월 특별자치단체 출범으로 초광역연합 선도 추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제 당선된 지 3개월 된 3개 시도지사 정치적 셈법이 가로막고 있다”며 “이 탓에 부울경 메가시티에 반영된 예산을 모두 날릴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기관 등 복잡한 구조, 복합적인 법리 해석이 많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무산되는 사례가 여타 자치단체에도 있었기에 그 이전에 특별연합을 먼저 추진하자는 게 사회적 합의였다”며 “특별연합 첫걸음도 못 하는 마당에 행정통합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진갑지역위원장인 서은숙 최고위원도 “내년 1월 출범하려던 부울경특별연합 담당 인력은 147명인데 3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초광역 경제동맹 담당인력은 단 8명이다. 이는 아무리 봐도 퇴행”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미 약속한 부울경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말하는 건 약혼을 파기하고 헤어지면서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부울경 시·도민 메가시티와 지원 예산 35조 원을 빼앗은 격”이라며 “지역민을 선거 때만 이용하고 버린 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표는 “부울경특별연합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했다”며 “그런데 현장에서는 파기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정부·여당도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송재호(제주 갑) 의원을 중심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 80명도 동력을 더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경제동맹’, ‘행정통합’이라는 법적 근거도 실체도 없는 허명 탓에 국가 사무위임은 백지화되고 산파 역을 맡은 합동추진단은 해산됐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9개 사업 2082억 원 규모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선도사업’ 국비를 포함해 부울경을 잇는 한 시간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 70개 사업 35조 원가량 지원 예산은 허공으로 날아갈 판”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주창한 행정통합을 두고는 “통합 지방정부의 새로운 이름과 소재지, 새로운 조직 설계와 시군과 관계 등으로 실천 가능성이 없다”며 “결국 특별연합 파기에 따른 여론이 심상치 않자 나온 꼼수이자 김경수 전 도지사 지우기에 나선 졸렬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것을 강조하며 “현 정부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이 균형발전 정책 관련 일치된 철학과 비전이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부울경특별연합을 제 궤도로 되돌리도록 힘쓰는 한편, 타 야권·시민사회단체 등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현 정부 균형발전 정책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