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정부와 여당 태도가 농민 반발을 샀다. 쌀 수확기 시장격리 의무화가 법 개정 뼈대인 만큼, 포퓰리즘 운운은 농업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다.

17일 경남지역 농민단체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쌀값 안정 근본대책 마련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업생산비 보장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중단 △직불금 예산 확대 공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은 이날 여러 농업 현안 가운데 쌀값을 주제로 모두발언을 했다.

그는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포퓰리즘이자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친다고 비판했는데, 쌀 시장 격리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어떻게 국가체제를 위협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을 “포퓰리즘적인 정책”,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이라고 입을 모은 바 있다.

비단 쌀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찬밥 신세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농민 주장이다.

이날 김창수 전국마늘생산자협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늘·양파를 수입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TRQ 물량 수입 시 생산자단체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일방적으로 수입을 강행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를 잡겠다며 TRQ를 적용, 깐마늘 1700t과 신선통마늘 7916t을 들여오는 수입권 공매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김 협회장은 “현장 재고가 넘치고 가격은 소용돌이를 치는 와중에 TRQ 물량 수입은 정부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마늘 기준관세는 현재 360%인데, TRQ 적용 마늘 관세는 50%다.

도내 농민단체는 “윤 정부 농정은 실패”라며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태 농정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만큼 투쟁을 결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단체는 나락 포대를 국민의힘 당사에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찰 저지로 무위에 그쳤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톨릭농민회 마산교구연합회·경상남도친환경농업협회·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남도지부·전국양파생산자협회 경남도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 경남지역본부가 참여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