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43주년을 맞아 올해 발간한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가 지니는 가치와 의미, 과제 등을 조명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창원과 부산지역 그리고 민주화운동 과정에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지니는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는 15명이 공동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주관으로 이뤄졌다.

진상규명위는 2014년 10월부터 부마항쟁 관련 사실·피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30일 총 423쪽 분량 진상조사보고서가 관보에 게재됐다. 보고서가 발간됐으나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시민이 항쟁을 쉽게 접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열리게 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재영 한양대 학술연구 교수는 이 보고서가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부마민주항쟁이 지닌 ‘헌정사적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과거사 청산 관련 보고서들과 차별성을 갖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교수는 “유신체제 긴급조치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 존립과 헌법질서 유지를 위해 현상 유지적·소극적으로 행사돼야 함에도 항쟁 당시 정부가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점을 짚었고, 부마에 각각 선포된 비상계엄과 위수령이 계엄법 상 발동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점을 명확히 해 시위가 국가 폭력에 대항한 정당한 권리임을 인정한 것은 성과”라고 했다.

아울러 “부산과 마산시민이 대항한 유신헌법과 유신체제는 인간 존엄과 가치를 포함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불의한 체제로서 그에 대한 항거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인 점을 명확히 한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긴급조치와 국가긴급권 발동에도 유신에 항거했다는 건 민주주의 역사와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이에 대한 군사독재 정부의 강압 조치를 범죄행위로 평가해 이후 1980년 5.18, 1987년 6.10항쟁이 이 정신 위에서 이뤄졌음을 잘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 바탕 위에 △군의 개입과 진압 위법성 규명 △항쟁 사실관계 호도와 조작 사실 규명 △연행과 조사과정에 발생한 인권침해와 불법 행위 규명 △유치준 씨 사망 일부 진상규명 △계엄군 전차-택시 사고 조사 진행 △계엄사 언론통제 사실 규명과 기록도 중요한 성과라고 짚었다.
 

토론 과정에서는 보고서를 보완해야 하는 부분 관련 다양한 제언도 나왔다.

지주형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간적으로 오래된 일이고 참여자마다 경험과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서술에서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함께 토론자로 나선 정광민 전 10.16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은 부산대 시위 전개 과정, 참여 인물 등과 관련해 보고서 내용이 다 담지 못한 내용 또는 엇갈린 기억을 짚기도 했다.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보고서가 원 사료로 참고한 국가안전기획부, 군 자료 등은 정부 시각에서 각색된 부분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를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뤄야 했다고 보이는 부분이 일부 보였다”고 밝혔다.

김철홍 전 광주인권사무소장은 “보고서 내용을 부산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부마민주항쟁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창의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하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