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배치기준 하향 등 요구

11일 오전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도교육청 앞에서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11일 오전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도교육청 앞에서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경남을 비롯한 전국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더는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오전 경남교육청 앞에서 학교 급식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유치원, 초·중·고 등에서 일하는 이들은 △배치기준 하향 △환기 시설 개선 △대체인력제도 개선 △합리적 임금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오는 15일 서울에서 모여 ‘전국 학교 급식 노동자 대회’를 예고했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우리나라 학교 급식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노동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인골탑’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교 급식 조리사 산업재해는 1206건 발생했다. 넘어짐(307건), 화상(307건), 근골격계질환(156건), 끼임(83건), 부딪힘(74건) 등 순으로 많았다.

경남에서는 75건으로 집계돼 경기(371건), 충남(92건), 서울(87건)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특히 5956명 급식 노동자 폐 검진 결과 29.35%(1748명)이 ‘이상 소견’으로 집계됐다. ‘폐암 의심’도 1.02%(61명)으로 나타났다. 경기·경남·대전·부산·서울·전북·제주·충북 등에서 검진을 진행 중이거나 취합이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급식 노동자와 비슷한 범주인 35~64세 폐암 발생률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약 0.0288%이다.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35배가량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경남에서는 한 중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공·사립 학교 30곳을 대상으로 환기 시설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시설 개선을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급식 노동자 1인당 식수 인원이 다른 공공 기관이나 병원 등과 비교했을 때 2~3배 많다며,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휴식을 보장할 수 있게 ‘거점형 전담대체인력제도’도 필요하다고 했다. 거점형 대체인력제도는 강원·세종·울산·충남·충북에서만 운영 중이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방학 중 비급여 고용 형태와 복리후생비 차별 등으로 입사율은 낮고 퇴사율은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력 부족으로 노동 강도는 더 강해지는 악순환 구조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우리는 다치거나 죽으려고 출근하는 게 아니다”라며 “학교 급식 노동자는 차별과 고된 노동으로 노동 강도가 악화하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 차별이 이어지질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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