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기준 경남지역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필수건물 3곳 중 1곳이 지은 지 4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게 하려면 시설 개선에 들이는 교육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공립학교의 교사동·급식동·특별교실 등 필수 건물 중 지은 지 40년이 넘은 비율은 30.11%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는 19.37%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 경남은 33.97%로 경북(47.85%), 전남(38.87%), 충남(38.36%), 부산(36.36%)에 이어 5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서울(32.42%), 제주(31.62%), 전북(31.25%) 등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지은 지 40년 넘은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육 환경으로 바꾸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새로 짓거나 고치는 것보다 기존 건물의 노후화 속도가 더 빠르다.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은 전국 2835동으로 집계돼 있는데, 40년을 기점으로 노후 건물은 2022년 1만 4806동에서 2025년 1만 8055동으로 3249동 늘어난다.

경남교육청이 올해 1차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1조 5540억 원)으로 1조 716억 원 기금을 적립한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노후 화장실 현대화, 석면 제거 등 낡고 오래된 학교 시설 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2025년까지 경남에서 40년 이상 노후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전환 대상이 되는 학교는 502곳인데, 이 가운데 예산이 확보돼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184곳(1조 4343억 원)뿐이다. 나머지 318곳 학교 시설을 개선하려면 1조 9022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2030년이 되면 지은 지 40년 넘는 도내 학교는 189곳 더 늘어난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실적을 문제 삼고 예산 편성에도 소극적”이라며 “학교 건물 개선 사업에 투입하는 교육 예산을 확대해 노후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