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돕는 자립준비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육시설에서부터 아동들의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 수도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 9면·27일 자 8면 보도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만 15세 이상 아동의 자립지원계획 수립부터 심리 상담, 자립정착금·수당 신청, 사후관리 등을 돕는다.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만 18세 이하 보호 아동은 물론, 보호가 종료돼 시설을 나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도내 양육시설은 총 24곳으로 이곳에서 생활하는 보호 아동은 748명이다. 또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들도 도내에 879명이 있다. 하지만, 이들을 살필 자립지원전담요원은 22명에 불과하다. 전체 24곳 가운데 22곳에만 1명씩 배치됐다. 보호아동이 10명 미만인 한 곳은 아예 전담요원이 없었고, 다른 한 곳은 보호 아동이 18명임에도 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기준을 보면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10명 이상이면 1명, 100명 초과 때는 1명 추가해야 한다.

도내 한 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한 곳에서 오래 일한 전담요원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지켜봐 오면서 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대관계도 비교적 깊은 편”이라며 “하지만 맡는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한명 한명 세심하게 자립지원을 도와주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시설에 있을 때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 문제가 시급한 일부 아이들만 받는 수준”이라며 “시설을 나간 자립준비청년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설에서부터 자립을 차곡차곡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전담요원 1명이 약 74명의 아이들을 맡아야 하는 현 구조에서는 보호아동별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원은 불가능에 가깝다. 올해 3월 문을 연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따로 떼어내 관리한다고 해도 양육시설 내 전담요원의 업무량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관련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9월 서울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100명 초과 때 1명 추가 배치하던 것을 50명 초과로 바꿔 전담요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립준비청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비해 이들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 지원에는 인색한 태도를 꼬집었다.

정영일 동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립하기 전 청소년기 아이들은 자기 얘기를 남에게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전담요원 1명당 맡는 아동 수를 최소 10명까지 낮추고 이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전담요원 역할 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도 보호 아동들을 함께 돌봐야 한다”면서 “마을을 잘 아는 통장이나 이웃들이 위기 아동들을 찾아내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