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이 29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을 멈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 건의안을 두고 "우리를 둘러싼 국제 외교안보 환경은 너무도 엄중한 상황이라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 힘에 의존해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는 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외교가 정쟁 이슈가 되면 국익은 손상되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29일 해임 건의안 발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국경을 넘어가면 정쟁을 멈춘다는 말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 말을 인용해 국내 정치가 잘못되면 수정할 기회라도 있지만 외교 안보 문제는 한 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영국 여왕 조문 논란을 두고는 "영국 왕실 초청과 안내에 따라 국가 정상급이 참석한 장례식에 참석해, 왕실이 마련한 리셉션에서 상주들과 대화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도 한국 방문 관련 환담도 했다. 무엇이 조문 참사인사이냐"고 물었다. 한일정상회담 무산을 두고는 "지난 정부 한일관계가 틀어져 주일대사가 일본 총리도 만나지 못하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지 못한 것이야말로 외교 참사 아닌가.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굴욕 외교인가"라고 따졌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미국인들이 한국산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혜택이 끊길 위기에 처한 점을 두고는 "이건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의회의 일"이라며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7월 25일 자 기사를 인용했다. <폴리티코> 기사를 보면 주 맨친 미국 상원의원과 척 슈머 미국 상원 원내대표 마지막 합의 과정에 법안이 끼어든 것으로 돼 있다.

최 의원은 "미국 자동차 업계도 법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 생산품에 전기차 보조금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개정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는 민주당 정부와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힘을 합쳐 이룬 게 아닌가"라며 "이 사안은 한미 의원외교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원들조차 몰랐던 IRA 관련 개정 노력을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를 외교 참사라고 조롱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엉뚱한 책임을 묻는 건 누구의 이익을 위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해임 건의 대상인 박 장관을 두고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백신이 부족했을 때 한미 의원 외교로 백신을 조달하려 백방으로 뛰었다"며 "며칠 간 방문에 미국 상·하원 의원 50여 명을 만날 만큼 외교적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추어올렸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70년 역사에 국회가 외교부 장관 해임을 건의한 사태는 없었다. 외교에는 정쟁을 멈추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