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 상태에 놓인 KTX 경전선 문제
국토교통부 민영화 시사..."안전 위협하고 철도산업 망친다"

KTX-SRT로 나뉜 고속철도로 도민 피해가 막대했던 만큼 철도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낮 12시 경남도청 앞에서 수서행 KTX 운행과 철도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창원경남시민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수서행 KTX 운행으로 고속철도를 통합운영 할 것을 주장하고, 철도 민영화 정책을 철도산업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한국철도공사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민간투자사업 고속열차 SRT를 개통했다. 여객 열차 간 환승 편리가 기대됐지만 민영화 논란과 환승 불편 문제를 남긴 채 운영되고 있다.

27일 낮 12시 경남도청 앞에서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창원경남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황선민 인턴기자
27일 낮 12시 경남도청 앞에서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창원경남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황선민 인턴기자

경남도민이 KTX 경전선(창원중앙·마산·진주역)을 타고 수서역으로 이동하려면 동대구역, 오송역에서 SRT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게다가 창원중앙역 KTX 이용률이 120%에 달하는 등 17만 명이 입석을 이용해야만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통합운행되면 창원과 포항, 여수 등에서 환승 없이 수서행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고 환승 할인과 통합승차권 발매 등의 편의를 누릴 수 있다”며 “기존 노선대로 운행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만 있다면 약 2개월 만에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과거 KTX와 SRT 분리 등 철도 민영화 시도로 불편을 일으켰는데 또다시 재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비판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철도 관제와 철도 유지보수 업무 체계 이관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 세워질 예정이다.

또한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화 사업이 확정되면서 신규 발주 고속철도차량 경쟁이 깊어지고 있다. 고속철도 차량 수주에도 경쟁이 붙어 국외 민간시장에서 입찰이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종철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은 “경쟁 입찰이란 미명 하에 철도 생산 동력을 분산시키고 있다”며 “창원은 철도 산업의 메카지만, 정부가 국외 민간시장에 철도 제작 업무를 개방하게 되면 철도 산업과 부품 산업이 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하나의 철도선을 다수 회사가 운영하면 관제 유지보수를 민간사업자가 떠맡아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민영화 뒤에는 비정규직, 구조조정, 요금 인상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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