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고, 스토킹처벌법의 대대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오전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청 앞에서 전 당원 추모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스토킹 범죄 구속 사유에도 보복 우려를 포함해 피해자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근무하던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입사 동기로 2019년부터 스토킹을 저질렀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왔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가해자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사법 당국이 젠더 폭력에 낮은 감수성과 안일한 태도를 가졌기에 일어난 참사”라며 “수사를 의뢰하고 사법 절차를 밟아도 여성은 죽고 있다”고 일갈했다.

피해자가 근무하던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와 안전한 일터를 위한 2인 1조 근무 여건 마련이 되지 않았다”며 “여성 노동자 죽음은 명백한 산업재해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전국 동시다발 시위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진주여성회 등 진주지역 13개 단체와 정당도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은 지난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여성에게는 일상의 공간마저도 살인을 두려워 해야 하는 장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문제를 회피하려다 이미 너무 많은 여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단 한 명의 여성도 더 이상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여성 살해는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 촬영, 스토킹, 데이트 폭력, 아내 구타,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을 향한 모든 젠더폭력은 더 이상 가해자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다”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어가는 일상에서 우리는 슬픔과 공포를 넘어 분노한다”라고 주장했다.

/김다솜 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