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도교육청의 학교 급식 식품비 협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도의회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해 정치적 공방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학교 급식비 분담률과 관련한 정치적 공방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경남본부는 “공방 속에 아이들은 소외되고 방치되고 있다. 급식비 예산이 정치적 잣대로 재단되면 안 된다”며 “복합적 이유로 물가는 치솟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급식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급식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와 도의회 주장대로 적자 재정이 문제라면 예산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게 기본이다. 적자를 이유로 급식비를 삭감한다면 어른으로, 정치인으로, 행정책임자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머리 맞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정치적 견해차를 넘어 지혜와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야 한다. 급식비 예산 문제에서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함께하는 모범을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올해 급격한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품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도는 인상에 동의한다면서도, 사실상 분담률을 낮추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도의회에서는 식품비 협의 문제와 직결되는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를 하지 못할 때 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일부 도의원은 도교육청에 식품비 분담률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