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감사 결과 창원시가 소멸어업인들에게 매각한 생계대책 터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숙박시설(11만 2000㎡·진해수역), 체육시설(11만 2000㎡·의창수역) 용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창원시는 2012년 웅동1지구 중 시 소유 숙박·체육시설 용지를 소멸어업인들에게 매각하기로 협약했으며, 최근 매각을 완료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에 따라 사업용지에 골프장, 숙박시설 등(1차 사업)과 휴양문화시설, 체육시설 등(2차 사업)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소멸어업인 조합이 숙박·체육시설 용지를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면서, 민간사업자는 골프장(직접 개발)과 기반도로(1㎞), 휴양시설, 교육시설 등으로 사업 범위가 좁혀졌고 숙박·체육시설 용지를 개발할 의무가 없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사업 범위에 관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범위에서 생계대책 터(숙박·체육시설)를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낸 반면 개발공사는 '생계대책 터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생계대책 터 사업비(약 400억 원)만큼 총 사업비를 줄이는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나 관련 절차가 없었으므로 사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들은 생계대책 터 개발 주체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질의에 창원시는 소멸어업인 조합이라고 회신했고, 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라고 회신했다. 경자청은 시와 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범위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도 관리·감독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실시계획 변경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터를 민간사업자의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사업협약을 변경하거나, 문서로 보완·변경하는 조치를 해 사업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경자청이 2020년 4월 시와 개발공사에 잔여 사업(휴양시설 등) 추진을 위한 설계도서, 상부시설 건축허가 협의서류 등을 갖춰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라고 요구하는 시행명령을 통지했지만,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현재까지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창원시와 개발공사에 △민간사업자의 변경된 사업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변경(통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기간 연장 개발계획 변경 신청(통보) △경자청의 시행명령에 따라 민간사업자 잔여사업에 대한 설계도서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변경(통보) 등을 요구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는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법에 따른 시행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시명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통보)"고 주문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웅동1지구 정상화 협의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경남도(개발계획 승인권자)-부산진해경제구역청(실시계획 승인권자)-경남개발공사·창원시(개발사업 시행사)-진해오션리조트(민간사업자)는 지난달 말 책임자급이 모인 5자 회동을 1차례 진행했으며, 조만간 주체별 요구사항이 담긴 보고서 등을 공유해 접점을 찾을 계획이다. 

경남도 투자유치단 웅동1지구 개발사업 담당자는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정상화 협의체에 도움이 되도록 조언할 방침"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 상호 협의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계기로 해법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