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현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위해 오는 9월 법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20명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관련 부처 장관(급) 6명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이에 대해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정부가 예고한 지방시대위원회가 향후 어떤 위상과 권한 및 구성을 통해 역대 정부에서 드러난 자문기구의 한계를 벗어나 실질적인 집행단위로 범정부적인 조율과 실행력을 가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전국회의는 현 정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분권·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정부와 대통령실을 아우르는 강력한 집행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전국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종규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존 두 개 위원회 업무가 별도의 실이나 국으로 배치되면서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치분권, 균형발전 관련 추진기구와 관련된 현안은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적 관점에서 전략기획과 집행 및 성과통제 실행력을 가진 컨트롤타워의 구축이었지만, 단순히 두 개 위원회를 통합해 하나의 자문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를 반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승제 주민자치경남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에는 이전 '자치분권위원회'가 지향했던 '주민자치' 개념이 빠졌다"면서 "균형발전, 지방분권 중심의 정책으로 돌아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걱정된다. 당연직 위원, 장관직 분포를 봐도 이전 균형발전위원회를 거의 답습하는 수준이라 자치분권위원회는 실종되고, 균형발전위원회 하나로 통폐합했다는 느낌마저 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개헌국민연대는 "윤 정부가 공약했던 대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강력한 총괄·집행 기능을 갖춘 부총리급 독립 부처로 격상하거나 현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역시 총괄·집행기능을 갖춘 행정위원회로 격상해 일원화된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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