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교육감협의회 총회
교육부장관 간담회 예정 '촉각'

정부가 내놓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에 교육계 반발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충남에서 85회 총회를 개최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전국 교육감들이 한 차례 더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뜻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두 차례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도 코로나19 국면 교육 회복과 낡은 시설 개선 등으로 고려했을 때 교육교부금 축소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취지로 발언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전국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간담회도 예정돼 있어 어떤 대화가 오갈지도 주목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3조 6000억 원) 일부를 떼어내 대학과 평생 교육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이 2000년 14조 9000억 원에서 2022년 65조 1000억 원으로 약 4배 늘었는데, 학령인구는 같은 기간 811만 명에서 539만 명으로 34% 감소했다는 논리를 폈다.

또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평생 교육 분야 투자 불균형이 컸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 수치를 댔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투입액은 1만 1290달러로 OECD 평균(1만 7065달러)의 66%에 그치고, 초중고 투입액은 한국(2만 7513달러)이 OECD 평균(2만 1145달러)보다 132%에 달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개편 필요성으로 제시한 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의 초·중·고 지원 부담 비율은 3.1%로 OECD 평균과 같은 것으로 나와 있다. 고등교육(대학) 지원 정부 부담 비율은 0.6%로 OECD평균(0.9%)보다 낮았다.

이와 관련해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8일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교육이고, 대학은 선택하는 것이다. 국가는 유초중등 교육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학 지원도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교육교부금 축소로 학교마다 예산이 2억 원 정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으로 "개편안에 따라 교부금 중 교육세분을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면 서울시교육청은 4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 2000여 학교는 최소 교당 2억 원 교육활동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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