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반하는 수도권 규제 철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더구나 경남에서도 수도권 규제 없이 독자적인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이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규제 완화'를 공약하는 등 시대적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최근 "수도권 공장총량제 같은 '대못 규제'를 완화하고 경기도 이전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잉 규제로 기업의 생산동력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속한 '공장총량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면적 6만㎡ 이하 제한을 50만㎡ 이하 제한으로 늘리겠다는 약속이다.

경기도민 표심을 얻기 위해 수도권 개발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의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은 물론 인구와 자본이 더 수도권으로 몰려 불균형이 심화된다.

경남에서도 김영선 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과거 자신이 했던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입법과 정치활동에는 침묵하며 이른바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향평준화식 지역균형발전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경기도 등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10여 년간 수도권 규제 철폐 등 수도권 팽창 정책을 주도했다. 2005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수도권 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의 대못을 모두 뽑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김영선 후보는 지난 20일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토론회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균형발전은 교육과 같은 하향평준화식 균형발전이 아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균형발전을 위해 창원에 투자청, 해양청, 벤처단지를 만들어 새로운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하향평준화라고 지칭하며 지역 독자적으로 세계적 경쟁력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는 공장 총량제 완화 등 기업 유인책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되면 경남을 비롯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기업도 경기도로 간다. 경남도지사 후보는 물론 시장·군수들이 사활을 걸겠다고 한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경남지역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홍남표·홍태용 등)을 비롯해 △중견기업 10개 유치(서필언·통영) △기업·관광산업 투자 유치(김한표·거제) △영남일반산단 기업 유치(한정우·창녕) △강소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이상근·고성) 등 지역균형발전 해법으로 기업 유치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상당수다.

김영선 후보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국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선심성 표몰이 정책은 결코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한 바 있다. 그런데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한 직후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창원 이전'을 공약했다. 의아한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없이 지역균형발전은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별개로 지역 독립적인 발전을 말하는 '상향평준화식 균형발전'은 허구이자 기만이라고 못 박는다. 통계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5월 기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은 서울 908개(52.1%), 경기 327개(18.8%), 인천 55개(3.2%)로 74.1%를 차지한다. 지역내총생산(GRDP) 1936조 403억 원 중 수도권이 52.5%(1017조 407억 원)였다. 2004년엔 비수도권(51.5%)이 더 높았지만 2015년 역전된 이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인구도 마찬가지. 통계청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을 보면, 지난해 7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다.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일례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 단 1곳의 인구 증가수가 지역 혁신도시 10곳을 압도할 정도다.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은 "수도권 규제를 하고 있는 현재도 기업이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를 풀고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며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상향평준화식 균형발전'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 wanki@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