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신청 예고
CPTPP저지경남운동본부준비위 성명

정부가 포괄적·점전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예고했다. 이에 CPTPP저지경남운동본부준비위(이하 CPTPP저지준비위)는 농어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이 위협 받을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 CPTPP 가입 중단을 촉구했다. CPTPP저지준비위는 "농어촌이 없어지면 도시 미래가 없고, 농어업이 무너지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망국으로 가는 길을 국민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의결한 사실을 알렸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CPTPP 가입 신청을 마무리 지을 구상이다. 

CPTPP저지준비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최하위 곡물 자급률을 기록하는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는 건 사실상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라며 "CPTPP 가입으로 일본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 재개 등 검역주권도 무너져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CPTPP 개방률은 농축산물 96.1%, 수산물 100%에 달하는 만큼 완전 개방과 관세 철폐 부담이 있다. 가입 희망국에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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