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갈등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주민들을 제도적으로 참여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시에서 사용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자 농촌 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불가피한 문제도 지적됐다.

5일 열린 녹색전환공론장에서 남어진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밀양765㎸ 송전탑 문제 해결과 불평등한 전력 구조의 전환'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남 위원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도시 지역 전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며 "발전소 추진 주체와 함께 발전소 인근 주민,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에너지 자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남 위원은 "광역 단위별 송전 과정에서 경과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남 의원은 밀양 송전탑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다. 지금까지 111세대 밀양 주민들이 한국 전력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진상조사와 건강권 및 재산권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밀양은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2명의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381명이 입건되는 등 국책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지역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보상을 놓고 마을 안에서는 크고 작은 송사가 진행되는 등 마을공동체 파괴가 지속되고 있다. 

남 위원은 "전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을 진상조사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송전선로 인근 주민의 건강권이나 재산권 피해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밀양 송전선로 이용률은 15%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전 활성화 기조에 따라 신고리 5,6호기가 완성되고, 다른 원전이 수명 연장을 결정하면 더 많은 전기가 밀양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