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정책 백지화에
환경단체, 전면 재검토 촉구
사드 배치·남북관계 적대 우려
"긴장감 고조 악순환 되풀이"
여성가족부 폐지·무고죄 강화
"성 갈등 심화 귀결·폐기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하면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정 분야는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는 에너지·남북관계·성평등·노동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뒷걸음질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탈원전 폐기 = '탈원전 정책'으로 대표했던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의 180도 변화가 전망된다.

윤 당선인 에너지 정책 핵심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이다. 당면 과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다. 지난해 말 윤 당선인이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직접 약속했던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내에 건설 재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40%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위 사진부터)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6.15남북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각각 탈원전·남북관계·여성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연합뉴스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도민일보 DB

현 정부가 탈원전 선언 이후 노후화된 원전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던 것과 대비된다.

문제는 위험성뿐만 아니라 실제 원전 경제성이 낮은 점이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대표는 "미국은 원전 2기의 수명을 기존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원전 2기를 짓겠다고 했으나, 건설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서머 2·3호기 공사를 중단했다"며 "제대로 된 사고 피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만 ㎾h당 100원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원전 단가보다 3배 비싸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11년이 지났지만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는 작업은 시작도 못 했고 제염 특별구역 대다수는 고위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다"며 "최근 동해안 산불 때는 원전으로 불이 번질까 모두가 노심초사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친원전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긴장 = 윤 당선인은 현 정부 대북정책을 사실상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 핵심은 북한 완전한 비핵화 때 평화협정·경제협력 추진이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로 한미연합 방위태세가 약화했다고 주장하며,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를 공언했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로 유도하고자 일정 부분 축소했던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도 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도 공약했다.

따라서 남북관계 긴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면 중국과의 외교적 파장도 피할 수 없다. 이에 시민단체는 '힘에 의한 평화는 결코 평화가 아니다'며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대북제재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려면 군비경쟁 악순환을 끊어내고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 한미동맹 활동 범위를 대중국 압박으로 확장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 사진부터)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6.15남북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각각 탈원전·남북관계·여성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연합뉴스
▲ 6.15남북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경남도민일보 DB

◇여성가족부 폐지 = 윤 당선인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여성가족부 폐지'다. 여가부 폐지 공약이 논란으로 번지자 윤 당선인은 "더는 남녀를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동·가족·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도 공약했다. 이와 관련, TV선거토론회에서 "성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게끔 (법을) 상향하니까 무고도 거기에 맞춰서 상향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남녀 간 성 갈등이 심화하고, 다른 성평등 문제가 여가부 존폐에 함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성평등 정책 전반이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성단체는 '여가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 폐기를 촉구했다.

▲ (위 사진부터)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6.15남북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각각 탈원전·남북관계·여성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연합뉴스
▲ 한국여성단체연합. /연합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채용·배치·승진·임금에서 차별받거나 젠더폭력을 경험하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며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와 여가부 폐지 공약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정책이다.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은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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