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 10개 중 9개는 설비 연한인 20년 이내 투자 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는 시설이 경남 6곳 등 전국 44개에 이르며 1000년 이상 걸리는 시설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량·관리비 같은 기본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곳도 절반이 넘었다.

윤한홍(국민의힘·창원 마산회원)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 받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분석한 '전국 지자체 태양광 발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9년까지 설치가 완료된 태양광 발전시설 중 기초 자료를 제출한 2836대에서 20년 이내 설치 비용 회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은 9.9%인 28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는 2019년까지 총 2790억 원을 들여 2836대(7만 4173㎾h)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2020년 약 60억 원 상당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서 시설보수비·검사비 등 유지관리비 5억 원을 빼면 2020년 태양광 발전으로 아낀 전기요금은 약 55억 원으로 추산된다.

윤 의원은 "매년 전기료 55억 원을 절감한다고 가정할 때 2019년까지 태양광 설비투자에 들어간 2790억 원은 51년 후에나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까지 태양광 투자비용 회수 예상 기간은 39년, 2018년까지 투자비용 회수 예상기간은 41년으로 나타났다"고도 덧붙였다.

예컨대 합천군 야로면에 2018년 2억 1500만 원을 들여 태양광 설비를 지었다. 한데 2020년 84만 7101원 상당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이면 투자비용 회수에만 253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지자체가 설치·관리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절반 이상은 관리 체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윤 의원은 "지자체가 2020년 말까지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 9114대 중 3951대는 유지관리비 자료가 불분명하고, 1620대에서 발전량 수치 등 자료가 없는 등 기초적 기록·관리가 되지 않은 설비가 4772대로 전체의 51.8%"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한 경제성 검토 없이 태양광 설치에만 혈안이 됐다"며 "더구나 기본적인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