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활동 전념토록 지원 약속
예술인들 "피부에 와닿게"요구

정당별 대선후보들의 문화체육분야 정책 공약은 다른 분야보다 '양과 질' 모두 미흡한 편이다. K문화콘텐츠가 세계적 관심을 받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의 더욱 폭넓은 관점과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체육분야도 성적(순위) 중심에서 벗어나 선수뿐 아니라 국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바탕이 될 예술인 복지와 스포츠 인권에 관한 후보들 정책과 의견을 물었다.

2011년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지만 예술인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기보다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예술인 기본소득 실현'을 공통으로 내놨다. 정의당은 '예술인 노동권 보장 평등수당 도입'을, 국민의당은 '기초문화예술인력 창작 빌리지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도 답변이 없어 누리집에서 공약 자료를 살펴본 결과 문화예술 분야 정책 카테고리는 없었고 게임 분야에서 'e스포츠 연고제 도입' 공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인 현실 = 코로나19 속 공연장과 전시장은 여전히 한산하다. 글로벌 대기업이 장악한 각종 영상서비스가 문화소비 영역에서 지배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시행하는 '2021 예술인실태조사' 결과 예술인 소득 불균형은 더 심해졌고, 경력단절도 크게 늘었다. 예술인 연간 수입은 2020년 평균 755만 원으로 3년 전인 2017년 평균 1281만 원보다 41%(526만 원)가 감소했다.

월수입 100만 원이 안 되는 예술가 비중도 3년 사이 72.7%에서 86.6%로 늘어났다. 예술경력 단절 경험자도 36.3%로 3년 전인 23.9%과 비교해 많아졌다.

◇예술인 복지 공약 =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문화예술인에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과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청년 문화예술인 성장을 위한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전문가가 되려면 그 시간 만큼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관점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여건을 지원해 스스로 창작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재정 대비 현재 약 1.22% 수준인 문화예산을 2.5%로 늘이겠다며 문화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예술인 복지 실현을 '신노동법' 구상 아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예술인 노동권을 보장해 노동법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을 도입해 다수가 프리랜서인 예술인도 지원받도록 한다는 정책이다. 기업이 일시적 업무가 아닌 고용에서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1년 미만 계약으로 일하는 예술인도 퇴직금을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초단기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소노동시간보장제(주 16시간 이상)'을 도입하겠다고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기초문화예술인력 창작 빌리지와 임대주택 거주 활성화를 공약했다. 예술가와 창작자들을 위한 전 분야 저작권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순수예술분야와 K문화콘텐츠에 균형적인 지원을 내세웠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예술인 기본소득 실현'을 공약으로 소개했다. 한시적인 문화예술 공모사업으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따라 기본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극복될 때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속으로 현장 예술인을 포함한 '포스트 코로나 문화예술 TF사업단'을 신설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지원 현실성 있게" = 문화예술인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오현수 경남민예총 이사장은 "주요 예술단체들은 예술인 소득 보장과 기본권 확대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정당별로 제시한 '기본소득'이든 '평등수당'이든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회관과 주민센터 등 공공이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는 예술인들도 많다"라며 "20년 넘게 동결된 수준인 강사료를 현실성 있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조보현 경남예총 회장은 "예술인 기본소득은 필요하고 중앙정부가 아니라도 지방정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며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성화를 위해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후원 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선수들 웃음 지켜줄 윤리센터 강화 한뜻

 

2020년 스포츠윤리센터 만들어 "독립성·전문성 갖춘 기관으로"
생활체육지도사 처우 문제 등 남은 과제들 산적·공약은 아직

 

스포츠계의 폭력, 성폭력, 비인격적인 환경 등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이러한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기존 '스포츠윤리센터'를 강화하고 현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재정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6월 발생한 고 최숙현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 인권 침해와 비리를 없애고자 그해 8월 설립됐다.

이재명 후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강화를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도 체육계 권력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도록 독립기구화하겠다고 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인권보호기구의 업무 수행에서 직무유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국가와 지자체, 관련 기관, 현장 주체를 포함한 유기적 소통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지난해 경남을 비롯한 3개 지역에 문을 연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 합동 개소식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 지난해 경남을 비롯한 3개 지역에 문을 연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 합동 개소식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아울러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즉각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도 많은 후보가 공감했다. 하지만 대부분 후보 진영에서는 '스포츠 인권' 문제를 선수(학생) 피해로 좁게 보는 경향이 뚜렷했다.

체육계에서는 선수에 대한 폭행 등 반인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문제, 학교체육을 비롯한 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문제 등도 함께 풀어가야할 인권 문제로 꼽힌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거나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인권침해 방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 의무화"를 제시했지만, 현재 종목별로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이는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그보다는 체육 지도자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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