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 농촌 소멸과 인력난, 농지법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직접지불제, 농어촌 기본수당 등은 정부 정책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 사안이다. 기후위기와 연관되는 농업 문제와 여성농민 정책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제20대 대선 후보들이 '선택 2022! 대선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농정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들의 농어업 정책을 살펴봤다.

◇기후위기와 친환경 농법 = 기후위기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기후위기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농민 몫으로만 떠넘기면 안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식량안보 확립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웠다. 국가식량자급 목표 60% 달성, 공공급식 체계 확대에 우리 농산물 소비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고자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농업재해보험은 대상 품목, 보상범위, 보상률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저탄소 농업, 경축순환 농업,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군 급식에 친환경 국산 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사회적 약자 친환경 식품 지원 사업 본격화로 먹거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 또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농산어촌의 녹색대전환'을 내걸었다. 식량자급률을 30%로 높여 기후위기로 닥쳐올 식량위기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또 먹거리로 차별받지 않도록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농기계·농어업 시설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해보상은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노동재해보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장기곡물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21%인 곡물자급률을 30%로 우선 올리되 곡물자급률 목표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량안보에 기초가 되는 농업통계를 강화해 농민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식량자급률 목표 100%를 법제화하고 농지확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동물복지형 축산'을 내세웠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 동물복지 사육시설에 설치비용 지원, 공공급식에 동물복지 축산물 공급 등이 그 내용이다.

◇여성농민 정책 = 일부 후보들은 여성농민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세부적이지 않고, 여전히 고정관념에 갇힌 정책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법 제도를 개선해 여성농민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겠다고 했다. 전국 여성농업인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앙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윤석열 후보는 여성 맞춤형 농기계, 자녀돌봄서비스·영농도우미 제도를 확대하고 이주여성 농업인 어려움을 챙기겠다고 했다. 또한 여성농업인 영농법인·사회적기업 창업 적극 지원을 밝혔다.

김태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장은 "자녀돌봄서비스를 여성농민 정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여성만 가사·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정책으로 나온 것이다. 영농도우미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 농업, 가사를 도와주는 제도다. 여성, 남성에게 다 필요하지 않나. 여성농민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농촌 성인지 예산을 보면 주민센터 지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전통시장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 성평등·성인지와 상관없는 항목이 포함돼있다"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 전담인력 배치로 여성농어민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건강검진사업 확대, 농업정책 수립과 예산집행에 성인지 계획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재연 후보 '성평등한 농촌' 공약 내용은 지자체별 여성 농민 전담부서와 부서 내 필수 인력 마련이다. 여성 농민을 생산자 주체로 보장하는 농민등록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산 확대 = 정책을 제안할 때 예산 확충 등 논의는 필수불가결로 따라온다. 직접직불제, 농어촌 기본소득, 수당 등 현물 지급 지원은 더욱 그렇다.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국가예산 중 5% 농림축산 예산 확보 △직접지불제 5조 원으로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등이 있다.

우선 국가 예산 중 농림축산 분야 5% 확보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김재연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세 후보 모두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지급 액수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연 100만 원 이내, 심 후보는 월 30만 원, 김 후보는 월 15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또한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공익형직접지불제 예산 5조 원으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재연 후보는 유기지속직불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농민 소득 안정 대책으로 농업직불금 확대를 내걸었다. 농업직불금을 현행 2조 4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면 현재 평균 수령액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또한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고령중소농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다양한 선택형 직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직불제 확대로 농민 소득 안정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직불제를 세 개 유형으로 나누겠다고 했다. 제1유형 식량자급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직불제, 제2유형 농업생태 및 농촌경관 직불제, 제3유형 농촌공동체 유지 및 사회안전망 관리 직불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조병옥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국가 예산 중 5%로 확대·확보하는 것, 직접지불제 5조 원 확대에 동의하고 찬성한다. 하지만 무조건 확대하기보다 효율성 없이 관습적으로 쓰이던 예산을 우선으로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농업 정책은 중앙정부가 하달하는 방식이다"라며 "지역에 맞는 공익직불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