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방법은
이·김, 피해금 100% 보전 '강조'
윤, 방역 강도 따른 비례 지원
심·안, 재원 마련·충분 보상

공공의료 강화 어떻게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윤석열 제외한 후보 모두 공감
윤, 민간-공공 고루 지원 공약
전문가 "예산 조달 방안 없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국내 의료체계와 공동체 대응 역량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유행 정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0대 대통령 후보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저마다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 피해를 줄일 단기 대책부터 코로나19로 심화된 불평등을 타파할 장기 계획까지 다양하다.

후보들 사이에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이를 타개할 세부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엇갈린 정부 코로나19 대응 평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1일 2차 TV토론에서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부족한 점이 없을 수 없겠지만, 성공적으로 잘 버텨오고 있다"면서 "다만 이제는 방역 유연화, 스마트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부 방역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중증환자 발생 때 한정된 의료자원에서 어떤 사람부터 치료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잘 안됐다"면서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은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올 거란 건 두 달 전 예고됐는데 바뀐 방역체계 안내가 제대로 안 돼 국민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기저질환자와 백신 미접종자를 정부가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는 "의사 등 의료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3차 접종자를 늘린 다음 위드 코로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청와대 방역담당관을 없애고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해 <경남도민일보> 질의 답변서와 주요 발언을 참고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K방역은 자영업자 희생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강력한 방역조치에는 생계보장 대책이 따라야 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감염병 위기 속 최우선 과제는 = 후보들 공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내세우며 코로나19 발생부터 완전 극복 때까지 발생한 피해를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3차 접종자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화폐·소비쿠폰 발행 확대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산 개발 지원으로 백신·치료제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윤석열 후보도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꼽았지만, 정부 방역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보상을 내세우며 이재명 후보와 차이를 보였다. 또,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관련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액 절반 선 보상, 심리상담 무상지원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심상정 후보도 손실보상 확대를 주장했다.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또 "손실보상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라며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지 말고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법대로 보상하면 된다"며 다른 후보들에게 입법 동의를 촉구했다.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밀집, 밀접, 밀폐에 따른 과학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계적 사람 수 제한보다는 영업장 면적당 입장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으로는 5년간 150조 원을 마련해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 폐지도 공언했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이 통과됐지만 개정 전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영업손실액 100% 보상을 내세웠다. 피해의 80%만 인정하는 등 실효성·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100% 보상뿐만 아니라 '임대료멈춤법' 등을 만들어 상가 임대료 분담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잇따르는 공공의료 강화 공약, 재원 조달 방안 구체화해야 = 후보들은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도 큰 틀에서 공감했다. 다만, 재원 확보 방안이나 체계적인 청사진을 담은 공약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중증 질환을 치료할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국립대 병원을 신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 인력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등 공공의대를 신설해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내걸었다. 민간병원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같은 비상 상황에 민간병원에서 중증 환자 병상과 의료인력을 확보해두면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 국가가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며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병원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공공병원을 제외하겠다고 공언했다.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치, 공공병원 신축 및 증축 때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 등 선진국 수준 공공병원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15일 오전 서울광장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7177명이다.  /연합뉴스
▲ 15일 오전 서울광장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7177명이다. /연합뉴스

안철수 후보도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설치를 약속했다. 의료취약지부터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중진료권 가운데 절반가량 설치된 공공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비, 인력 보강도 공약했다.

김재연 후보도 공공의료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설치, 동네마다 공공동네의원 설립,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구축, 민간병원 공공인수 등을 약속했다. 의료 인력 처우 개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 등 의료 서비스 질 개선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백근 경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대선 후보들이 공공의료 강화 공약을 내놓는 건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의료 인력은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결국 예산 문제인데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쓸지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인력을 충원하려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한데 현재 의사단체 반대로 논의가 멈춘 상태"라며 "이를 반대하는 의사단체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도 앞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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