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는 데 이견은 없는 듯하다. 집값이 비싸면 땀 흘려 번 돈 대부분을 집 구하는 데 쓰게 돼 유권자들 '살림살이'는 쪼들릴 수밖에 없다.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표심이 출렁이는 이유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3일 열린 첫 4자 TV 토론회에서도 첫 질문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공공주택을 늘려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공급 방법과 부동산 세제,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안배 등은 정당 기조·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주택공급 = 주택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폭등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5명 후보 모두 공급 규모를 크게 늘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안에 3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공공분양주택을 청년과 서민을 위해 초기 구매비용 부담이 적은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는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으로 30만 가구, 신혼부부·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 '역세권 첫집주택'으로 20만 가구 등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수도권 150만 가구를 포함해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 100만 가구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안심주택)'으로 공급하고, 안심주택의 절반인 50만 가구는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공공임대 100만 가구,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100만 가구를 각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20평(66㎡) 1억 원대, 30평(99㎡)은 2억 원대 건설원가 아파트를 전국에 연간 10만 호를 공급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 이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관련 수도권 외 인식 = 주택 공급과 관련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은 어떨까.

이재명 후보는 "당장 수도권의 주택 시장이 안정되도록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지방도 자생력과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울경 메가시티 등 5개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전략(5극 3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잘못된 공급 정책으로 말미암은 주택 가격 폭등은 수도권과 지역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먼저 주택 가격 폭등의 근원지인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현재와 같이 비싼 주택이 아닌 가격이 오르지 않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균형 발전이 더욱더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자체가 공공 매입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후보는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 이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공공임대 20%를 의무화하고, 다른 시도는 실정에 맞게 의무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남에서 인구가 밀집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등 일부 지역은 주택공급 문제가, 농촌지역은 인구소멸위기로 주택거래 문제로 격차가 존재한다"며 "도시지역은 취약계층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해 공동주택을 공영개발로 리모델링하고, 20평당 1억 원대 건설원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250만 가구 공급 약속에서 130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120만 가구를 지역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후보도 "공급계획 중에 수도권 외 지역 100만 호 공급도 포함돼 있다"는 언급만 했다.

◇이익 환수 VS 부담 경감 = 부동산세제 공약은 후보별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재명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강화하되 1주택 장기 보유자, 일시적 2주택자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유세를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기득권 양당이 후퇴시킨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 원을 9억 원으로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 재벌 보유 상가와 빌딩, 분리과세 토지에도 포괄 적용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이른 시일 내에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가 아닌 100%,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도 다주택자일수록 세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에 견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는 쪽에 힘을 싣고 있다.

윤 후보는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양도세·재산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50% 감면 등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여러 인터뷰에서 "(종부세가) 부유세에서 이제는 일반 국민이 내는 세금이 됐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고, 1가구 장기보유자들의 보유세는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급·세제 정책이 경남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석희열 경남대 행정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겸임교수는 "올해 경남지역은 창원과 김해 등 49개 단지 3만 7000가구가 넘는 역대급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모든 후보가 공공주택 확대 정책을 꺼내 든 만큼 경남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이어 "종부세는 경남지역에 대상자가 많지 않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양도세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단계적 유예를, 윤석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50% 감면 등을 내걸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