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현금 지원으로는 안정된 미래 확신 안 서" -20대 청년 노동자

"중·장년 기회 뺏기 될 수도…병사봉급 인상도 갈등요소" -30대 직장인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은 당락을 가를 변수다. 여야 후보들은 청년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 몰이에 한창이다. 청년 주요 고충이 취업·진로·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하다는 점을 볼 때 후보들이 내놓는 청년 정책에는 주거·일자리 공약도 녹아 있다.

◇기회·공정·자산 핵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회'를 강조하고 있다. 만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이 대표 공약이다. 1000만 원 이내 돈을 언제든지 장기간 은행 금리(3%) 수준으로 빌리고 갚는 '청년 기본대출' 시행 뜻도 밝혔다. 19∼34살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생애 한 번은 인정해주는 공약도 냈다. 임기 내 청년고용률 5%포인트(p) 향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쇄신,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단계적 상향 조정,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군 장병 지원책도 강조했다. 전국에 공급하는 부동산(311만 가구) 중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이 후보는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입시·취업 보장과 청년 재산형성에 초점을 맞췄다.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해 국가가 연 최대 250만 원 저축액을 보조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취약 계층 청년 구직 활동을 돕고자 월 50만 원씩 최대 8개월까지 지급하는 청년도약보장금 지원책도 내놨다.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게 윤 후보 목표다. 복잡한 입시제도 단순화와 정시 비율 확대, 노동조합 간부 등 취업 비리 차단, 비리 확인 때 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 등은 공정한 출발과 맞닿은 정책이다.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지급은 이 후보와 같다. 윤 후보는 "청년들의 국방의 의무를 희생만이 아닌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과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에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도 핵심이다. 청년층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인상,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년 문제 출발점을 불평등과 불안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20살이 된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 청년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형평성을 고려해 기초자산을 받지 못하는 21∼29살 청년에게는 매년 300만 원씩 한시적으로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코로나 시기 졸업생과 제대 군인 180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 취업교육, 생계 부채 탕감, 심리치료 지원 정책을 펴겠다고도 했다. 국가일자리보장제로 청년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고 혁신도시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비율 30%에서 50%로 확대, 지방 국공립대 무상 교육 시행 등으로 지역 청년 기회 폭을 넓히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시민동반자법을 제정해 혈연·혼인 외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형태 가족을 인정하고 의지도 밝혔다. 심 후보는 "주거급여 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금 제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 불안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한민국을 청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대학수학능력시험 2회 시행, 대학입시 수시·특별전형 폐지, 법조인력 충원 다양화,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고용세습·채용청탁 금지법으로 현대판 음서제도 타파 등이 실천 과제다. 동일연금제 추진과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등을 골자로 공적연금을 통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청년층도 국민연금 혜택을 받도록 개혁하겠다는 취지다. 청년층 '내 집 마련 꿈' 지원 방안은 5년간 청년을 위한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 가구 공급, 서울 일부·지역 거점 도시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 공급,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LTV 80%+기준금리 수준 이자+15년 거치 30년 상환)이다. 안 후보는 "국가는 맞춤형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사회는 보유한 금융자본을 청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좋은 일자리 공급과 불평등 해소를 제시했다. 불평등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각종 지원 공약은 '면피용 청년달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한다. 김 후보는 산업전환을 빌미로 한 해고 금지, 국가책임청년일자리 보장제 도입, 청년일자리은행 설립, 성평등임금 공시제 시행, 고졸노동자 지원 차별 해소 등을 좋은 일자리 공급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공택지를 개발해 국가 소유 집을 만들고 무주택 청년에게 집사용권을 주겠다는 주거 정책도 내세웠다. 월세·대출에 시달리지 않고 청년이 기본자산을 형성하도록 돕겠다는 뜻이다. 1인 청년가구와 비혼가구 맞춤형 돌봄정책은 주민센터·경찰·구급대 동시 긴급 출동 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역주치의제도 도입 등이 실천 방향이다. 김 후보는 "청년스트레스 센터를 건립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정신건강 질을 향상하도록 청년 대상 상담서비스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상담·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 접근 부족 = 대부분 정책이 현금성 지원에 중심을 둬 '구조적 해결책 고민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대응에 나랏빚이 늘고 국민 1명당 국가채무가 1861만 원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와 맞물려 재원 마련에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청년 노동자 이효정(26) 씨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20대의 불안한 위치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찾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1만 원 등 청년 삶과 밀접한 정책이 무산된 상황에서, 단기적 현금 지원으로 미래가 안정화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ㄴ(29) 씨는 "이전 선거와 비교해 청년층이 주목받으며 짜임새 있는 공약도 많이 나왔다"며 "현 청년 세대는 혜택을 보더라도, 이후 세대는 또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미안함도 있다"고 밝혔다.

세대·젠더갈등 심화 우려도 있다. 청년 기본소득, 도약계좌, 기초자산, 청년 몫 공공임대주택 확산 등 공약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논의는 지지부진해서다.

직장인 ㄷ(34) 씨는 "중·장년층 기회를 뺏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병사 봉급 200만 원 공약도 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2 대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요구하고자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선청년네트워크는 "노동, 주거, 지역격차, 젠더, 기후 등 5개 분야에서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모았다"며 "청년 문제는 여러 분야·요인이 복합적으로 엮여 발생하는 만큼 후보 고민과 대안은 청년 삶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