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판에서 '개헌'은 후보들 정책을 판별할 가늠자 가운데 하나다. "내가 당선되면 임기 1년을 포기하더라도 대통령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개헌은 국민 합의가 우선"이라며 선을 긋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는 간격이 크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24년에 의회중심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아예 한 발 더 나아갔다.

'자치분권'은 지방자치에서 온 말이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 주민자치 등 자치의 개념과 재정분권, 입법분권 등 분권의 개념을 포함한다. 그래서 현 정부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말보다 자치분권을 공식 용어로 사용했다. 대통령 직속기구 명칭도 그 전 박근혜 정부 때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바꿨다.

자치분권 분야 정책 비교를 헌법개정(개헌)과 재정분권의 지속적 추진 여부로 잡았다. 개헌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전문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것이 자치분권 실현의 근본 과제이고, 지방정부의 재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치분권 실현의 지름길이다.

◇개헌 공약 비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헌은 합의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 점진적으로 할 계획이다. 헌법개정 논의가 진행된다면 자치분권에 대해 여야 합의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헌법에는 자치 및 분권 정신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담아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 간, 지방 상호 간 권한과 사무의 배분에 보충성과 포괄성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개헌 문제는 우리 모든 법률의 가장 위에 있는 국가 통합의 상징인 헌법을 고친다고 하는 문제이기에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최근 KBS 질의·답변 과정에서 윤 후보는 "만약 개헌이 이뤄진다면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지방분권형으로 탈바꿈한 '프랑스식 모델'을 참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개헌에 대해 "2024년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표되는 대통령 권한과 권력을 분산하고 의회를 민주정치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면서 "우선 현행 헌법의 의회제적 요소를 활용해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도록 하고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일상적 내각 통할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개헌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지향을 명시,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보충성의 원칙 명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을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최근 KBS 질의·답변에서 "재정과 권한을 대폭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연방제형 분권을 추진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명시하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의 폭을 대폭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자치입법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돼야 지방분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개헌 과정은 반드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상향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올바른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위해 주민이 '자치'의 주체로 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주민3법(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시행은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재정분권 공약 비교 =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과정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2016년 당시 76% 대 24% 비율이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17년 취임 당시 70% 대 30%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2단계 집행과정을 거치면서도 올해 말 예상 비율은 72.6% 대 27.4%이다. 그만큼 '곳간 열쇠'를 내놓지 않으려는 중앙부처·관료들의 벽은 높다.

이재명 후보는 "국세 대 지방세가 6 대 4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율을 올려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답했다. 후보 간 공약이 갈리는 지방세 비율 인상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중앙정부와 지방 간 재정부담 문제를 논의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지방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부담 사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은 지역 간 세수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언론 질의답변 과정에서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목표하기보다는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수의 22%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심 후보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돼 시행 중이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전부 누락됐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공모제, 추첨제, 직선제 등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겠다. 또한 지역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도 지역 간 재정격차 우려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에 신중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안 후보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조정 대신, '차등 공동세' 도입을 제안했다.

김재연 후보는 "진보당은 자치분권의 핵심단위를 기초자치단체로 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군구 단위 지역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해 현행 행정구역 중심으로 된 주민자치회 체계를 개편하고, 아파트단위 자치회, 노동 현장 자치회,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회 등이 법률로 보장돼야 한다"고 공약했다.

◇"후보들 정책의지 약해"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은 "대통령 후보들이 핵심과제를 '수도권 민심'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공약과 지방분권 개헌 이슈가 파묻히는 양상이다. 심지어 후보들이 입을 모았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약마저 평가를 거쳐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물러서는 경우가 생겼다"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은 특히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균형발전을 넘어서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박한 과제"라면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대통령 후보들과 각 정당의 정책 채택을 위해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제 주민자치법제화경남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재정분권 분야 공약에 주목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 대 3 실현 과정을 보면 이 과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후보들 사이에서도 6 대 4 비율 조정을 공약하는 후보가 있는 반면, 지역 간 재정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후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간 격차는 비율 조정만큼이나 중대하고, 반드시 병행돼야 할 과제임을 알면서도 이를 내세우는 것은 그만큼 정책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