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로 가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오후 '경남도 정의로운 전환, 연속 세미나-기본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어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성을 고민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했다. 석탄 발전소 폐지 계획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성을 정하는 일도 시급해졌다.

화석 연료 집약 산업이 변화를 맞으면서 석탄 발전소와 제조업 종사자들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 지난해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76%가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면 고용불안을 잠재우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구조 다양화, 고용 문제, 화석 연료 기반 시설을 어떻게 바꿀지 여러 과제를 다뤄야 하는 만큼 복합적인 역량이 투입되는 정책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여기에 노동자와 농민, 중소상공인 같은 핵심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 석탄 발전소 절반가량이 몰린 충남도 사례를 공유했다. 충남도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운용하면서 선도적인 정책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5년까지 100억 원을 운용해 석탄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각 25억 원을 분배하겠다는 안을 냈다.

충남도는 중앙정부보다 적극적으로 탈탄소 시대를 맞이하겠단 포부를 밝혔으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구성한 탄소중립위원회에는 이해 당사자가 빠져 있었다. 총 78명 위원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이는 1명에 불과했다.

박 변호사는 "정의로운 전환에서 노동자가 빠질 수 없는 주체임에도 관련 이해 당사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후위기 대응 주체로 노동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전직 훈련이나 재취업처럼 시혜적인 관점에서만 노동자를 보고, 형식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최소한 노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탄소중립으로 10년 안에 많은 발전소가 폐지될 텐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 단위로 고용보장위원회를 설치해 발전 노동자 고용과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