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연대 대선 공약 촉구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등
수도권 집중화 막을 대책 제안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경남연대는 대선 후보들에게 분권균형발전부 설치 공약을 촉구했다.

정원식(중부경남)·강재규(동부경남)·손은일(서부경남) 상임 공동대표와 안권욱 공동대표, 임병무 경남도주민자치회 상임이사는 2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개 요구 사항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먼저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기구'인 전국지방분권위원회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를 행정기구로 전환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록해야 한다는 취지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28조 1항 단서조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를 삭제해 조례입법권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직접민주제 방식의 읍·면·동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차기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특히 지방이양일괄법에는 산업, 고용, 대학, 교육, 연구개발, 문화 분야 관련 법률 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지방분권 개헌 없이 더 큰 대한민국의 화합과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법률제정권,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광역 시도 간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 국민발안과 국민투표제도 도입 등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다.

▲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경남연대가 2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경남연대가 2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통령 후보는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부총리를 장관으로 하는 분권균형발전부 설치를 공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국회 분원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 비수도권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부의 대학정책권한을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일부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분권경남연대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수석실을 설치해야 한다"며 "대통령 소속 행정기구인 전국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기구인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와 청와대 분권균형발전수석실이 협력하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강력한 추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정부는 정권 초기에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를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자치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자치경찰제 도입,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지방자치법 개정,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화 추진 등이 지역에 큰 실망을 안겨준 대표적인 현 정부의 정책"이라고 비판도 했다.

또 "인구의 50.2%, 100대 기업의 91%, 예금과 대출의 67%, 정부 투자·출자·출연기관의 86%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도 대부분 서울 수도권이 있다"며 "경제와 행정의 중추 기능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강한 지방분권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막을 수 없고 지역대학 위기, 지역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분권경남연대 등 지방분권전국회의의 요구사항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이에 동의하는 대선 후보들과의 협약식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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