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민사회 활성 역할 강조
기부물품 모집 규제 완화 실현
관련 3법 제·개정에 힘 모아야
과도한 지자체 지원엔 선 긋기
시민 유대 바탕 후원제 확대 제언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 NGO, NPO, 비영리단체, 공익활동단체…. 어떻게 불리든 시민사회단체는 드러내기 어려운 시민사회 목소리를 대변하고 증폭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무기로 시민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정치, 경제, 행정, 환경, 교육, 여성, 언론, 문화, 소비자 등 수많은 분야 공론장에서 활약합니다. 시민사회 요구가 점차 정부나 지자체, 기업 활동에 반영되고, 온라인과 같은 새로운 장에서 자발적 시민 모임이 활성화하면서 자연스레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변화를 맞았습니다. 경남은 어떨까요?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쳐 급히 변곡점을 맞은 지금, 도내 시민사회단체 현주소와 미래를 진단합니다.

"비슷한 세대 활동가 연결고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활동가를 공동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거죠.",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도 부당한 일이 발생하기에 경남에도 활동가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시민사회 활동가는 저마다 지속 가능한 활동에 필요한 방안을 세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고민 기저에는 '허리 세대'가 부족한 현실, 젊은 활동가와 소통 문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등 시민사회단체 발목을 잡는 현실을 인지하고 벗어나야 한다는 오랜 위기의식이 자리한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사회적 지원 방안 요구도 있다.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경남공익활동가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는 현장에서 바라는 사회적 지원방안으로 △정부 보조금 사업 인건비 개선과 공익활동가 인건비 지원 △공익활동단체 시설·공간 지원 △공익활동가 공식 직업군 분류 △전문성 확보 목적 시스템 지원과 전문분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소개했다.

현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시민사회단체 주요 입법 과제이자 쟁점은 '시민사회 3법' 제·개정이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세 가지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은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활성화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민주시민성을 키우는 교육을 지원하는 법으로 여러 관련 조례를 관리,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둔다. 기부금품법은 기부 수요나 시민사회단체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

이지양 양산YMCA 사무총장은 "현재 시민사회 3법, 특히 국회에 계류하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안은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최종 한계선에 서 있다"며 "시민사회 영역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법적 방안도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단체도 있다. 현재 회원 30명 남짓인 정보공개·예산감시 특화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이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시민사회 전문성이나 활동성이 위축됐고, 시민 실망감도 많이 쌓였다"며 "1980∼1990년대 거대 담론을 주장하던 방식을 벗어나 실용적이고 지역에 맞는 세세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시민사회 조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전략적으로 자료 분석에 기반을 둔 사실 위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사와 협업으로 기획 기사 보도에 한 축을 맡는다.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배포한 부산지역 보도자료가 106건, 정보공개청구만 3000건가량이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별개 법인으로 부산경남정책연구소를 두고 있다. 수익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안 사무처장은 "부산경남정책연구소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데 기조가 있다"며 "지방의회 발주 연구 용역만 받고, 연구진을 짤 때 지자체를 대변하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지자체 지원이나 사업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가 늘고, 자부담도 해야 하기에 오히려 재정에 손실이 될 수 있다"며 "더불어 시민사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대외 신뢰도나 위상이 추락했고 이를 반성하고자 만든 조직이 지자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를 지탱하는 것은 시민 관심과 후원이지만 확장은 매우 어렵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더 침체했다. 안 사무처장도 "후원을 확장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지만 시민사회단체 실망감이 커져 적극적으로 후원을 유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경남미래정책 방식을 성공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민사회에 관심이 있는 학계 전문가와 함께 연구 용역을 수행한다든지 시민사회 조직이 모여 연구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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