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수원·고양·용인시 등 특례시의회가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촉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여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세종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성명서'를 내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의장협의회는 올해 8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허울뿐인 개정'이라 비판했다. 전부개정령안이 지방분권법 등 개별법률에 특례로 규정돼 있던 특례사무 8종을 별표로 모아놓았을 뿐 차별화한 권한은 추가로 담지 않아서다.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는 재정규모나 행정수요, 생활물가 등이 일부 광역시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며 "질 높은 행정·복지·의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알맹이 있는 권익과 기능을 관계 법령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협의회는 한 예로 △450만 특례시의회 인구·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 △관계법령 개정 때 중앙정부와 특례시의회 간 적극적인 소통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 광역의회와 동일 적용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와대 앞 시위, 4개 특례시민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 개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치우 의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의회 조직과 행정역량을 갖추고자 적극적인 행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