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개, 지역 소멸 가속화 예견
이용 주민 수수료 부담 증대 불안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면 계층 간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어떤 집단 어느 소속원이든 온 몸을 던져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한다. 일일이 열거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하더라도 얼마전 벌어진 '타다' 논란도 똑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와 기업형 부동산 플랫폼 간의 시소게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관심거리다. 시발은 지금까지 부동산과 연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플랫폼 기업이 중개업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공식화해 시중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가만히 앉아서 불이익을 당할수 없다는 위기감 아래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중개 수수료를 그들 기업과 나누어 가진다는 이 구도는 시장 원리를 따른 듯해 보이지만 문제가 작지 않다.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 그리고 조직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시장 장악에 나선다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지방에 진출한 대형 마트들이 이른바 지역의 골목 상권을 싹쓸이하고 그 과실을 본점이나 본사가 소재한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병폐의 재현이라고나 할까.

싸움은 당사자들끼리 끝내되 되도록 빨리 또 큰 무리없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모를 사람은 없다. 그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탈이다.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엊그저께 신문 광고란을 통해 관계 당국과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절대 불가를 외친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호소가 낯설지 않은 연유는 그동안 겪어왔던 경험철학 덕분이다. 그런데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상대적 약자는 지방이고 개인 자영업자다.

만일이라는 가상 단어조차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전도는 불투명하지만 기업 플랫폼의 계획이 먹혀든다면 이용자는 늘어나고 그로해서 중개업 질서가 재편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또 한차례 지역 상실감에 이어 지역 소멸의 가속화가 예견되는 나쁜 악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동조절 기능에만 의존하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대응도 믿을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팔고 사는 시민, 즉 이용자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하다. 법정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말의 성찬일 뿐이지 그 뒤는 아무도 모른다. 솔직히 예측하지 못한 어떤 불안한 후유증이 뒤따를지 뉘 알겠는가.

토착 공인중개사들의 생계형 주의주장이 절절한 이유이기도 하다.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배달앱의 독과점 시장에서 일어났던 지역 소상공인들 피해가 부동산 시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는 중개사들의 절규는 따라서 밥그릇 싸움으로 평가절하할 성질의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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