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지역 면적 국토 73% 차지
주민 수는 467만 명에 불과
농촌 정주 여건 더욱 나빠져

수도권 인구는 2019년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이 올해 5월 발표한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인구증가 속도는 지난 15년간 완화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다시 가속화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은 충청권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20대 중심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하고 있으며, 40대 미만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 정주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인구통계를 보면 전국 면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에서 73%를 차지한다. 면에 사는 주민은 모두 467만여 명이다. 3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을 보면 전국 3493개 읍면동 중 병·의원, 약국, 식료품점, 편의점 등 건강 부문 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은 88곳(2.5%)이다.

경남이 24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 20곳, 전남 14곳, 강원 10곳, 전북 7곳, 충북 3곳, 대전·인천·충남 각 1곳이다. 건강시설 접근성이 가장 열악한 읍면동은 전국에 총 73곳으로 분석됐다. 이 또한 경남이 전국에서 22곳으로 가장 많다.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곳도 57곳, 도서관이나 체육시설·공원 등 여가시설이 전혀 없는 곳도 136곳이다.

전국 농촌 1182곳 면 지역 중 76%에 이르는 지역에 병·의원이 하나도 없으며, 슈퍼마켓이 없는 곳도 전체 46%라는 조사도 있다.

지역소멸 대응 사례를 조사한 희망제작소 연구사업본부 송정복 부본부장은 지난 6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 2차 회의 내용을 설명하며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농촌 지역일수록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용실이 없는 면 지역은 43%, 어린이집이 없는 곳도 37%나 된다고 했다.

전국 농촌 면 지역의 빈집을 살펴보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송 부본부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전국 농촌 지역 빈집은 26만 채로 추산된다고 했다. 2019년 말 기준 빈집 비율은 전북 7.43%, 전남 6.92%를 기록했다. 경남은 5.63%로 광역시도 중 다섯 번째다. 기초자치단체 중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정읍시(10.25%)이며, 경남 합천군(9.40%)과 의령군(9.02%)은 전국에서 세 번째와 다섯 번째로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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