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수권자의 도덕적 책임은 당연한 일
말만 앞세우지 말고 국민 평안 최선을

연일 폭염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엄청나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자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태산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어떤 부인이 무덤 옆에서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공자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부인 앞으로 다가가 제자인 자로에게 그 사연을 묻게 했다. 이때 부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제가 이렇게 슬피 우는 것은 다름 아닌 옛날 저의 시아버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범에게 물려 돌아가셨고, 그 후 남편도 그렇게 죽었으며, 또 지금 제 자식까지 이꼴이 되었다"는 통한을 털어 놓았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찌하여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포악한 정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제자들에게 "포악한 정치는 범보다도 더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백성들이 힘들어 하거나 희망이 없는 정치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 그 속에서는 단결이 어렵다. 단결(협업)이 없는 국민이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력 10%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구호에 지나지 않음을 정치인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권력형 부조리로 민심이 이반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분기점이 있다. 정치인들이 앞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말만 앞세우지 말고 보다 나은 선정을 펼쳐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겠다. 작금의 일부 공직자가 보여주는 태도에서 정치적 신뢰나 도덕적 신뢰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기에 그들이 좋아하고 믿고 있는 권력의 힘을 향유하거나 자기 신분을 가지고 개인적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남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고위 공직자들 추태를 기억할 수 있다.

때로 정치인들이 언제까지 국민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정치를 행하고자 하는지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다. 벌할 것은 벌하고 다스릴 것은 다스리고 모든 분쟁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치를 해야겠다.

무엇보다 올바른 정치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통수권자가 자기 책임에 대해 깊이 인식해야겠다. 통수권자의 도덕적 책임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바로 법치국가를 말한다. 그 위에 도덕적으로 책임지는 책임정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말한다. 즉 정치가의 말은 공약이 아니라 사회와 국민에 대한 신용이다.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그 간절함은 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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