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0억 8000만 원 적자 보전
계약 연장 않고 시설공단 운영

창원시가 코오롱글로벌과 맺었던 마산합포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은 8월 31일 종료된다.

2017년 8월 개관 당시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운영을 민간기업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시가 대규모 예산(290억 원)을 들여 건립한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에 맡긴 사례는 처음이었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도 나와서다. 민간위탁으로 말미암은 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나왔다. 안상수 당시 시장이 개관식에서 "시민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4년이 지난 지금, 창원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은 실패 사례로 남게 됐다.

◇민간위탁 배경 = 민간위탁을 결정한 2017년 창원시설공단이 운영 중이던 체육시설은 창원스포츠파크 등 11곳이었다. 당시 시는 2016년 기준 이들 시설의 한 해 수입 대비 순지출이 8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수영장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는 2억∼8억 원의 순지출이 있다고 했다. 순지출은 적자를 뜻한다.

마산합포스포츠센터 민간위탁은 적자 감소, 서비스질 향상, 시설공단과 양질의 경쟁체제 유지,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시는 공고·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수탁 업체로 코오롱글로벌을 선정했다. 운영은 독립채산제 방식이 아닌 적자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했다. 수익이 발생하면 코오롱글로벌과 창원시가 7 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4년 운영 후 = 기대했던 수익 배분은 없었다. 오히려 시는 매년 민간업체 적자를 보전해 줬다.

시는 마산합포스포츠센터 운영 첫해(2017년 9월∼2019년 8월) 3억 원, 이듬해에는 2억 7000만 원을 보전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시기가 겹친 지난해(2019년 9월∼2020년 8월) 보전액은 5억 1000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보전액이 2배가량 더 늘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창원시 보전은 '전년도 업체 손실분의 110%'를 기준으로 했다. 이 중 10%는 업체 이윤 분이다. 적자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는 10% 이윤을 시 예산으로 꼬박꼬박 챙겨간 것이다. 여기에 시설 개·보수 비용도 창원시가 부담했다. '시민서비스 시설의 경제·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 방식이 유리한지 의문'이라는 애초 비판이 떠오르는 지점이다.

창원시는 늘어나는 적자 폭에 더는 민간위탁을 통한 예산 절감·인력 관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 코오롱글로벌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창원시 계획은 = 다른 공공체육시설처럼 창원시설공단이 마산합포스포츠센터 관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한다고 해서 없던 수익이 갑자기 생겨난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해 창원시설공단은 수탁 운영 중인 12개 공공체육시설 대행사업비로 122억 원을 시로부터 받았다. 1년 운영 결과 이들 시설 수지율은 57%, 순지출 120억 원이었다. 이용료·임대료 등으로 수입 159억 원을 거뒀다면 운영 경비·인건비 등을 합쳐 279억 원가량이 나갔던 것이다.

민간위탁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옥선(더불어민주당·창원7) 도의원은 "민간위탁 추진 배경에는 시설공단 비효율성·방만한 경영 등도 있었다"며 "하지만 민간위탁 적자보전 방식을 취하느니, 공단 경영합리화를 강화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체육시설은 시민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한다"며 "그럼에도 시설공단이 민원·관리·운영 면에서 다소 폐쇄적이거나 감독·관리가 소홀한 측면도 있었다. (마산합포스포츠센터) 공기업 위탁 결정을 발판삼아 공단 전문·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용역 등을 진행해 지방공기업 선진화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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