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비노조 온라인 설문
"교육공무직 전환 배제 차별"
도교육청 "사회적 합의 필요"

경남지역 국공립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사들이 고용불안 호소를 이어갔다.

'2021 경남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도의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송순호 도의원이 주최하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와 학비노조 경남지부 유치원 방과후분과가 주관했다.

현재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기간제 교사와 관련한 논의 쟁점은 '교육공무직 전환'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한 일부 시·기간제 교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차별시정을 신청하지 않은 시·기간제 교사 처지에서는 고용불안이 여전하다는 것.

이날 정혜경 학비노조 경남지부 정책국장은 경남에서 일하는 유치원 시·기간제 교사 근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총 123명이 온라인 조사에 참여했다. 응답자는 유치원 시·기간제 교사 121명,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2명이었다.

▲ 28일 오전 경남도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1 경남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 28일 오전 경남도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1 경남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 고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조사에서 극도로 고용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시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31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한 지시와 대우를 받아도 재계약 때문에 참았다는 응답자는 109명이었다.

이어 최영주 금속노조법률원 경남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시·기간제 교사, 전담사 전환 법적 정당성을 따졌다. 최 노무사는 "도교육청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지 못한 시·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직 전환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본질적으로 같은 자격 조건과 업무 경험, 능력이 있는데도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경희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장학관은 "시·기간제 교사 안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시·기간제 교사가 되고자 준비하는 이들 처지에서 교육공무직 전환이 공정하냐는 것은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서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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