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재정을 약 2조 원 확충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확정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4.3%포인트(p) 인상해 지방재정 1조 원을 늘리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 1조 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고 특위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지방소비세율을 7%p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4.3%p 인상으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국난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들을 감안해 2단계 재정 분권에는 약간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며 "기초단체에선 3단계 논의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추진안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73.7 대 26.3에서 72.6 대 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p가량 더 오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