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양극화
20만 이하 도시 정점보다 59%↓
출생↓ 청년유출↑ 고령화 심각
소도시 중 초고령화지역 82곳
소멸위험지역 2019년 93곳

인구절벽, 지역소멸이라는 말이 이젠 낯설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던 시골 장터 풍경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소도시들은 존립을 걱정하며 대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출생률은 줄고, 청년들은 떠나고, 지역은 늙어가고 있다. 2001년부터 2021년(6월 말 기준)까지 20년간 경남의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1만 명씩 인구가 줄었다. 특히, 군 지역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져 20년 전보다 9만 6955명이 줄었다. 이대로 간다면 농촌지역은 존립 자체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2차 권역별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비수도권 전 지역의 인구감소는 뚜렷했다.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 지난해 9월 고성군 대가면 한 부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대가면에서 2017년 이후 약 4년 만에 태어난 아기다. 이에 면 공무원들이 부부의 출산을 축하해주고 있다.  /고성군
▲ 지난해 9월 고성군 대가면 한 부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대가면에서 2017년 이후 약 4년 만에 태어난 아기다. 이에 면 공무원들이 부부의 출산을 축하해주고 있다. /고성군

인구 감소로 말미암은 지역소멸 문제는 비수도권 인구 20만 명 미만의 소도시에서 두드러진다. 이들 지역의 인구는 정점과 비교하면 평균 58.92%(2019년 7월 기준) 감소했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충북 증평군, 충남 계룡시, 전남 광양시, 경남 통영시·사천시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걸쳐 1%(경북 칠곡군)에서 77%(전남 보성군)나 줄었다.

인구감소 원인은 낮은 출생률과 더불어 사회적 유출, 그중에서도 20∼30대 젊은 층의 전출이다. 자료를 보면 20∼30대 비수도권 청년인구 비중은 2004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2017년 기준 수도권 대비 47.0%에 불과했다. 특히 군 지역일수록 일자리 문제로 말미암은 인구유출이 많았다.

고령화도 지역소멸의 한 단면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고령화율은 14.9%이다. 전국 소도시 중 82곳(82.83%)은 21%에 이르는 초고령화 지역이며, 30%를 초과하는 지역도 42곳(42.42%)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지역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해 발표한 바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까지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즉,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생 고령화로 공동체가 붕괴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고용정보원은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문제는 이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에 기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한국사회는 이미 교육, 고용, 부동산, 지방재정,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 또한, 인구의 정체와 쇠퇴 국면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로 인구감소 충격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코로나19가 지역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용정보원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지역소멸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2만 7500명으로 전년 동기 1만 2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은 2019년 5월 93곳(40.8%)에서 지난해 4월 105곳(46.1%)으로 12곳이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17∼2018년 사이 4곳, 2018∼2019년 사이 4곳이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가파른 상승세라는 것이다.

고용정보원은 전국의 대부분 군 지역은 이미 소멸위험지역 진입이 끝났고, 시 지역도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를 맡은 이상호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이동이 확대되고, 지역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지역에 따른 영향은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체계도 산업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분석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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