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앞두고 '이재용 사면론'이 여론에 오르내리자 경남 시민사회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계는 꾸준히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거론해 왔지만, 대통령과 청와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제 5단체가 지난 4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 부회장 사면을 공식 건의했을 때 청와대가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대응했던 일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지난달 2일 열린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 오찬 이후 다시금 이 부회장 사면론이 여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경제 5단체 건의사항을 고려해 달라는 최태원 SK 회장의 말에 대통령이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답한 이후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뇌물·배임·횡령·알선수재·알선수뢰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4월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기준을 형기 80%에서 6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회장은 26일 이 요건을 갖췄다.

같은 날 이 문제를 둘러싼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66.6%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야 한다', 28.2%가 '특혜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93.6%가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반대가 51.8%였다.

이 같은 분위기에 경남지역 시민사회는 사면·가석방 여론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다. 열린사회희망연대, 경남진보연합,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등은 26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사면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일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특별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현재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재계의 최대 화두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시 경영 기조와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산업 성장세에서 보듯 총수 구속과 국가경제·산업·그룹 경영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8월 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 심사 대상자 포함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